ㄴ(12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 3자제공
5년 이하 5천 이하 (벌금)
대행청구단체 종사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 요양비용 청구
3년 이하 3천 이하 (벌금)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누설 목적 외 이용
3년 이하 3천 이하 (벌금)
공동이용 전산정보
3년 이하 1천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 타인이 보험급여
2년 2천
선별급여 마음대로 제공 요양기관 개설자
1년 1천 (벌금)
대행청구 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1년 이하 1천 이하 (벌금)
근로자 부당 신고
1년 이하 1천 이하 (벌금)
업무정지 기간 동안 요양급여
1년 이하 1천 이하 (벌금)
보고 서류 x 거짓 제출 검사 질문 거부
1천 이하 (벌금)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 거부
500 이하 벌금
요양비 명세서 요양비 영수증 안 줌
500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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