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68개)
이사회의 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요양급여비용 상한그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
대통령령
과징금 부과대상 약제가 다시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령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 자료 제출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보건복지부령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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