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139개)

건강보험사업
보건복지부장관
교직원
사립학교,경영기관,교원,직원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5년)
연도별 시행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수립,시행
추진실적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계획 수립,변경,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보고서 작성→국회소관상임위원회(지체없이)
자료제출 요구
보건복지부장관→관계 기관 장
추진실적의 평가,계획 수립 및 변경
대통령령
건강보험정책에 심의,의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 부위원장1, 23명(total 25)
심의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심의위원회 위원
근로자2,사용자2,시민1,소비자1,농어업인1,자영업자1,의약업계8,공무원2,공단1,심평원 1,학식경험4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3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은 제외)
직장가입자 제외
지원X 임용된 하사, 전환복무된人,군간부후보생,급료X선거당선공무원,1개월↓일용직,현역병
사업장의 신고
적용대상사업장,휴업,폐업 : 14일 이내,보건복지부령
자격 취득 시기
수급권자 제외된날,피부양자 자격X날,유공자 제외된날,유공자 건간보험적용 신청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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