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보칙(7개)

소멸시효
권리 3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권리①
"보험료·연체금·가산금" 징수할 권리,""으로 과오납부한 금액 환급받을 권리
소멸시효 권리②
보험급여 받을 권리,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과다납부 본인일부부담금 돌려받을 권리,근로복지공단의 권리
시효 중단
보험료 고지/독촉, 보험급여/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고지 유예로 인한 시효중단
휴직자 등 보수월액보험료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고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 끝날 때까지 진행x
소멸시효기간, 시효 중단, 시효 정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름
기간 계산
이 법/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 [민법]읜 기간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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