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90개)

의료지도원 비밀 누설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보고 담당자 비밀 누설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료기록부 타인 열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원설립허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설특례병원 허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개시명령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개설금지기간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마사의 자격인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의료장비 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 환자 유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태아 성감별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보고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료거부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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