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90개)

진단서교부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증명서교부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 수령권자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폐업 시 환자 권익보호조치 안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광고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증서, 인증마크 사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표시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인 임원선임 금품수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개설자, 의료인의 장 검사거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탁물 처리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진단서, 증명서 교부거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 대리수령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 약사 문의 응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환자의 기록열람요청 거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진료기록부 보존, 기록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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