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139개)

건강검진의 검진항목
성별,연령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함
건강검진 횟수·절차
대통령령
급여제한
범죄행위,고의로 사고, 공단/요양기관 지시 따르지x,문서/물건 제출 거부,질문이나 진단 기피,산업재해보상받음
가입자가 보험료 체납할 경우
완납 할 때까지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 실시하지 않을 수 有
대통령령으로 정한 체납횟수↓가입자/피부양자 소득·재산↓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 체납기간 고려x)→보험급여 실시
납부의무 부담하는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체납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에 한하여 보험급여 실시x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
승인된 보험료 1회↑납부→보험급여,사유 없이 5회↑납부x→보험급여x
급여제한기간에 받은 보험급여 인정하는 경우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지난 날이 속한 달에 완납/분할납부 승인받은 체납보험료 1회↑납부
징수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
징수이사추천위원회
징수이사 추천 위하여,공단의 이사가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모집한 사람
보건뵉지부령으로 심사,징수이사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계약 협의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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