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예비주임(142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요양기관 인정(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요양기관에서 제외 (임의조항)
보건복지부장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
선별급여 실시 조건,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요양급여비용 증감 관련 변경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요양기관현황신고범위,대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요양급여를 받는 자의 비용의 일부 부담
대통령령
본인부담상한액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요양급여비용 계약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의 약제ㆍ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가산/감액하여 지급하는기준
보건복지부령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기준,범위,절차,방법 등에 필요사항
보건복지부령
요양급여대상확인요청범위,방법,절차,처리기간 등 필요사항
보건복지부령
준요양기관 요양비 지급청구,공단 적정성심사 등 필요사항
보건복지부령
장애인에 대한 특례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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