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예비주임(142개)

부가급여
대통령령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급여의제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 체납
급여의제한 예외 (1)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
급여의제한 예외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요양비, 현금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때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
지급받은 출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공단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위탁 할 수 있다
대통령령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경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자
사용관계가 끝난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통산 1년이상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유지기간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포상금,장려금 지급기준과 범위,절차 및 방법등 필요사항
대통령령
소득 축소, 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휴직자등의 납입 고지 유예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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