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예비주임(142개)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사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심평원관장 그에 보험급여 비용심사,보험급여 적정성평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
원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자격.임기 및 심사위원회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심사평가원의 임원 비상임이사 (중략)10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보수월액의 보수
(생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대학의 교원 위원의 겸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평원의 자금 조달 부담금 및 수수료의 금액ㆍ징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中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공단이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中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_납부 대행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 필요사항
대통령령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지급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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