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예비주임(142개)

요양비(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요양비(2)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
요양비(3)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비(4)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공단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6항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⑤항
손실 상당액의 산정,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손실주어서는 아니되는 행위中
그 밖에 속임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 요양 급여대상 여부 결정과 요양급여비용 산정 영향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대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체납처분을 하기 전 통보서 발송.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의 제공 - 공단 / 심사평가원은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반사실의 공표 절차ㆍ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위반사실의 공표내용
(※중략,법령확인하세요)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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