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예비주임(142개)

과징금
대통령령
업무정지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정지처분 받았거나 절차 진행중인 자는 그 사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략)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서류의 보존-요양기관,사용자,준요양기관,보험급여청구한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사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대통령령"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중략)
88조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사항
대통령령(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보험료 등의 충당과 환급
대통령령(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충당하고 남은 금액 환급, 과오납금 이자가산)
보험료등을 결손처분 사유 中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기간 이자가산
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략)위반ㆍ개설ㆍ운영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 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중략,※확인하세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대통령령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요양비예탁
대통령령
보수월액, 보수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중략)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많이 본 기타 카드 목록
nhissong의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