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139개)

500만원 이하
요양급여 거부금지 위반,요양 명세 영수증 거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장 신고 거짓,세류제출X,거짓신고/제출,행정처분 숨김,제조업자 금지행위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서류 보존 규정 위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공단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보건복지부장관:대통령령
이의신청기간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180일 지나면 제기X
요양기관의 심평원 확인 이의신청기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결정,통지
대통령령
심판청구
이의신청 불복→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심판청구서 제출
공단,심평원,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대통령령)
심판청구 절차,방법,결정,통지
대통령령
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심리,의결(보건복지부에 둠)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60명 이내,위원장 제외 위원 中 1→당연직위원,공무원X→과반수 되도록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위원장,당연직위원,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포함 총9명(공무원X→과반수)
분쟁조정위원회 의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운영
대통령령
분쟁조정위원회 위원中 공무원X 人
[형법] 규정 적용할 때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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