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보험료(95개)

직장가입자 보험료액 100분의 50 부담할 때
근로자↔사업주, 공무원↔국가·지방자치단체, 교직원(사립학교 교원 제외)↔사용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직장가입자 교직원일 때 사용자가 전부 부담x면
부족액을 학교 소속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有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의무
사용자(사용자 2명 이상→연대하여 납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의무
가입자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대통령령 기준 소득·재산x 미성년자→납부의무 부담x)
법인 재산으로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 충당→부족한경우
납부의무 부관된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부족 금액 제2차 납부의무
제2차 납부의무 과점주주의 경우(의결권x 주식 제외)
발행주식 총수/출차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가 권리행사하는 주식수/출자액 곱하여 산출한 금액 한도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록 제2차 납부의무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 양도인 재산으로 부족→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양수인 납부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
대통령령
보험료 납부기한
납부의무자: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분기별 납부
보건복지부령
직장가입자가 될수 없는 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긴동안 가입자가 부담하여야하는 보험료총액)-(부과한 보험료총액)금액의 100분의10
직장가입자 될 수 없는 자
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교직원 아닌 경우,고용기간1M↓일용직,현역병,전환복무人,군간부후보생,선거당선공무원
보험료 납입고지 문서 사항
징수하려는 보험료 종류,납부 금액,납부기한,장소
전자문서로 보험료 납입고지
납부의무자 신청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 할 수 有
전자문서 고지 신청방법·절차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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